부동산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지만, 이 속담은 우리나라를 빗대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작은 영토를 가지고 눈부실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니까요. 

부동산의 미래를 계획해라!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이 작은 영토를 어떻게 잘 일궈나가볼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나온 법이 "국토기본법"입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국토를 계획적으로 잘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①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21. 8. 10.>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을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20년을 주기로 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되고,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만만하게 볼게 아닙니다. 무려 263페이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국토개발을 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취사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정해진 미래, 제5차 국토종합계획

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구성 

제5차 국토종합계획 표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총 5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 이 계획을 수립했고,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한 것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지역들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전략별 추진계획"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목차>

1. 계획 수립의 배경
2. 계획의 기본방향 
3. 전략별 추진계획
4. 계획의 실행방안
5. 지역별 발전방향 

2.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간의 관계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간의 관계

국토종합계획은 다양한 도시계획의 최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계획들은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1972년, 제1차 국토개발계획을 시작으로 현재의 제5차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0년 단위로 제정되었지만 현재는 20년 단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늘 그렇듯 좋은 이야기만 적혀있어서 저거만 보고는 무슨 계획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 및 주요정책과제가 중요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