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제 2편 우리나라국토의 현황 및 문제점

지난 글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근거와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종합계획에 기술된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토의 현황은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라고 할만큼 꽤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적어보려 합니다. 지난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appyrichgirl.tistory.com/2

부동산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1. 우리나라의 현황 

1) 국토의 현황 

인구 이동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인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있다시피 인구가 "군"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수치로 보니 꽤나 충격적일만큼 인구의 이동이 크더라구요. 2015년 인구비중 그래프에서 새롭게 빨간색으로 생겨난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인 즉슨, 2015년 인구비중 그래프에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지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 삶의 질 체감 수준 

삶의 질 수준 및 주거환경 불만도 비교

OECD와 한국의 삶의 질을 비교한 지표입니다. 교육과 기술, 시민참여와 정부, 안전, 직업과 임금 말고는 OECD 평균보다 적네요. 반면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주거환경 요소별 불만족 비율은 어떨까요? 우측 표를 보시면 "최고"는 불만족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고 "최저"는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광역시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오염은 서울이 제일 "불만족" 이네요. 

3) 인구의 감소 

인구 증감 지역 분포 전망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치를 바탕으로 2040년 인구 증감률을 전망한 그래프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대한민국 전도랑 비교해보면 대충 세종~아산~약간의 천안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제주시도 인구 증가 지역으로 나오네요.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유지가 되고, 지방에서도 인구 유지가 되는 지역이 보입니다. 눈여겨 봐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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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국토의 문제점 

그럼 우리나라 국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 국토균형발전 정책 성과에 대한 체감 저조

격차, 부조화, 단절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인프라가 부진하여 서울에서 기러기생활 하시는 부부들이 많죠. 그래도 하지 않는 것 보단 낫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 인구감소 및 저성장

농어촌 및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2040년 인구 증감 지역 분포 전망" 그래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가 더 급격하게 진행되리라 예측하기도 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수치해서보니 우리나라 국토도 적은데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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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 여기에서 글을 줄여볼까 합니다. (품격있는 정주여건, 스마트한 국토이용관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등등..) 

 

다음 글에서는 "6대 추진 전략"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